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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엄정대응'…43건 입건

기사승인 2020.06.22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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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경찰이 위반 신고 840건을 접수해 그 중 4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고 운전자와 시비가 붙거나 폭행, 협박 등의 소란을 피울 경우 적극 수사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위반 사례 43건을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과 관련 112신고는 총 840건이 들어왔으며 버스 537건, 택시 176건, 지하철 127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인 43건 외에 12건은 통고처분 했으며, 미입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정당하게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위반 행위자가 운전자에 대해 폭행‧협박 또는 상해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폭행‧협박 등에 이르지 않는 소란행위로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 18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앞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에 대해 운전자는 승차거부가 가능하고, 일부 지자체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는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 운전자 운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할 경우 업무방해 및 폭행‧협박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저작권자 © s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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